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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09-12-07 18:58
(세무뉴스) 예금을 담보로 특수관계자가 대출을 하도록 한것에 대한 부당행위 여부
 글쓴이 : 세무왕
조회 : 742  
법인이 은행에 예금을 하고 그것을 담보로 특수관계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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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joseilbo.com/news/htmls/2009/05/2009052487571.html

 
  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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